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.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. 손정혜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'케이블타이'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.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, 그리고 범행의 경위, 범행 수법, 살해의 도구.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.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,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.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.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.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,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.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혁 (hong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71421477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